성매매 여성 지원금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성매매여성 지원금 입니다.

직업여성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고, 어떤 지원인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1년간 한 사람 앞에 최대 226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 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다양합니다.

단! 성매매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 성매매 활동을 다시 이어나가고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지원금은 회수 된다고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대부분 말하기 힘든 무언가 사연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위법입니다.

하지만 기사만 본다면 성매매 행위가 합법이였나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성매매는 정상적인 노동흐름에 위배가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원이라니 이게 무슨 모순적인 행동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성매매업소를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정하고 직업여성들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처럼 느꼇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시장을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요구에도 정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요?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직업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하지 않았을뿐이지 합법으로 인정한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적발이되고 자수를 하면 처벌을 내려야지 지원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이루어 내기에는 한국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매매를 위법으로 해놓고 합법처럼 대우를 해줄거라면 합법화 시켜서 세금이라도 많이 걷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