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는 왜 문제인가

석이의 일상다반사 2018. 9. 16. 17:08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입니다.


Q 강서구의 현 상황과 사건의 발단

(강서구는 구 내에 교남학교가 있지만 정원이 부족해 122명이 다른 자치구로 원정 통학을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강서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강서구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45명인데 현재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학생은 204명입니다.

교남학교(특수학교)는 강서구 내 주민이 82명 

그 외에 다른 구에서 다니는 원정 통학생이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만이 거주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외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정하는 선택지입니다.

1. 일반고 특수학급에 진학

2. 일반고 일반학급에 진학

3. 다른 구의 특수학교에 진학


일반 학교로 진학을 시켯을때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그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잘알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괴롭힘을 당하는 동급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일반학교에 진학을 시킬 수 있을까요? 

멀어도 괜찮으니 특수학교에 진학을 희망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없자 먼곳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로구 서울정진학교(59명), 구로구 성베드로학교(11명), 마포구 한국우진학교(30명)등 

더 멀리 있는 종로구나 성북구까지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까지 약 2시간 가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Q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86명은 전원 다른구로 원정 통학을 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비슷한 실정이였습니다.




Q 강서구 주민들의 태도는 어땟을까?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과의 마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구 의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안된다. 이곳은 허준의 탄생지이며 허준거리이다.

이 부지에는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학교만 보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Q 특수학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생각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피하고 외면하라고 교육할 것인지 배려하라고 교육할 것인지 말입니다.


학교설립은 서울시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추측이지만 투표권이 아니였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재선을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주민들이 자기에게 돌아서는게 부담스러웠을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 허가 조건으로 무엇을 받아냈을까요??

1. 공진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주민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

2.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적극 협조 할 것


이 두가지 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협상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시피시설로 인정한거나 다름없다 생각했씁니다.


이번 선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때마다 악용될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 설립할거면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라고 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할 것이며, 강서구 의원 또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