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공개념 무엇이고 찬반 의견 정리(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토지공개념 입니다.

Q 토지공개념이란?

땅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땅의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 입니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과열 시 마다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겪으면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어요.

Q 토지공개념의 변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때마다 토지공개념이 이슈가 됐었지만 성사된적은 없어요.

다만 토지공개념이 언급 될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토지공개념 3법 제정,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이 제정되거나 만들어졌어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추가시켰지만 패스되지 않아 무산됐어요.

Q 토지공개념 찬성

토지공개념 찬성 의견들은 대체로 한가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무언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불로소득이고 이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입니다.

1.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땀흘린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다.

2. 국가의 개발정채에 의해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부분 환수해 복지 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

2-1. 사회 개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3. 한국에서 토지의 소유,양도,처분 등이 공익보다 사익 우선으로 실현되다보니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같은 경우 사업성을 우선으로 추진하다 보니 불로소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를 남용하다보니 투기가 심해진것이다.

Q 토지공개념 반대

반대 의견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1-1.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축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한다.

2.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질것이다.

3.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는데 토지공개념은 이 같은 경제 흐름과 역행하는 행위이다.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은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Q 토지공개념 사례를 찾아 보자

싱가포르와 홍콩은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은 일부 구역을 정해서 적용 중이라고 해요.

영국, 호주, 미국은 일부 지역을 '토지공공임대제' 구역으로 정한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요.

ex) 미국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을 위해서 초기 비용은 장기 채권 방식으로 조달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토지공개념 성공사례로 꼽히는 두 국가가 있어요. 핀란드와 헬싱키에요.

두 국가는 토지 60%가 시정부 소유로서 임대료로 나오는 금액이 시 1년 예산의 15% 달한다고 해요.

핀란드에서 공공토지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주거용지는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 임대 가능하고

농업용지는 최장 15년, 산업용지는 협상을 해야 해요.

계약기간이 끝낫을경우 연장이 가능하고 만약 연장이 안되거나 실패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해요.

보상 가격은 건물 가치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요.